“정경분리·한중FTA 상호호혜 정신 위배…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촉구”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이달 8일 개설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 기준으로 60개사 67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들은 의도적 통관지연이나 △계약취소 △불매운동 △수입중단 등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에 발생한 피해사항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A사는 3~4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갑자기 3~4주 이상 지연되어 적기납품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류 원단을 수출하는 B사의 경우 중국 바이어로부터 통관이 어려워 수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내 유명브랜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C사 역시 3월부터 중국의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모든 상품이 퇴출되어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업계도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방침에 좌우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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