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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경제성장률 3% 유지하려면 50조 인프라 투자해야”15일 ‘차기정부 건설·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
인프라 투자…추가 경제성장·일자리 68만5천개 창출 ‘기대’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건설·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에서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50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확대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며 규제 통폐합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정부 건설·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2016년부터 20년까지 향후 5년 간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분석, 국내총생산(GDP) 대비 인프라 투자 증가 시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예산 중 교통 인프라 등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다.

나 연구위원은 “OECD는 지난해 한국에 교육, 인프라 투자, R&D 등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며 “인프라 투자 내 유지관리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0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추가 투자할 시 기대효과로는 △연평균 0.6%포인트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을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성장과 분배를 꾀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말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총 1만742개로, 이 가운데 건설 관련 규제 건수는 6718개에 달한다. 국회에 입법발의 된 건설 관련 법령도 16대 국회 33건에서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44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규제 급증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건설 생산성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규제 통폐합 △발주자와 원·하도급자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차기정부의 주택정책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이란 투트랙(Two-Track)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으로는 주거안정에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이어 “주택산업 선진화의 밑거름은 주택금융의 선진화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부동산 펀드, 공모형 리츠 등 공급자 금융을 다양화하고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신미래 창조’를 주제로 각종 규제 철폐와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수준은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에 그친다”며 “4차 산업혁명을 건설산업의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izboba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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