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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미FTA 발효 5년… 미국 더 웃었다美, 수출 20개 품목 중 16개 수혜 …韓 미국에 370억달러 투자
산업부 김은지 기자.

[매일일보 김은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을 맞아 양국 간 이득에 대한 무역 통계가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대(對)미국 흑자는 1000억달러를 넘었지만 FTA 수혜를 본 비중은 20% 정도로 분석됐다. 나머지 800억달러 이상은 한미FTA와 상관없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으로 인해 수출이 확대되고 흑자에 기여한 것이다. 한미FTA 관세 혜택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증거다.  

통계를 보면 미국 수혜가 한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FTA로 양국의 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16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12개에 그쳤다. 투자금액 역시 미국은 한국에 79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은 미국에 370억달러를 투자했다.  

이렇듯 한미FTA로 미국이 한국보다 더 수혜를 입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강조하면서도 한미FTA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한미FTA로 자국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시 5년간의 구체적인 교역 통계를 근거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수록 한국도 한미FTA로 이득을 찾아 동등하게 수혜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김은지 기자  eunjikim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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