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며 더 빨리 진행될 대선을 앞두고 상황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연매출 3~5억원인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고 현재 3.5% 내외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작했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의 시행 상황을 보면, 취지에 맞게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 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밴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밴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로 추진했던 사업에 밴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신금융회와 금융위는 사업에 대한 홍보·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영세가맹점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새로이 출범할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것보단 가맹점 대표 단체에 대한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계약주체임을 확고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부터 개선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