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13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에 헌재결정에 대한 입장을 "이젠 진실이 알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고 이제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역사는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께서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거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에 문제가 많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냥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 이사건의 숨겨진 민낯도 보고 싶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가능하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하여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나도 법조인이고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며, 12가지 문제가 있다 ▲ 탄핵의 절차, 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다. ▲ 재판관 8명으론 결정을 할 수 없다. ▲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르다. ▲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했다. ▲ 피청구인이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 ▲ 고영태일당의 실체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가 훨씬 큰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피청구인이 최서원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정윤회사건과 혼동한 것 같다. ▲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다. ▲ 만장일치 8:0 결정은 비민주적이다. ▲ 탄핵사유도 안 되는 세월 호를 끝까지 거론하여 흠집내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 안창호 재판관의 개헌론 제시는 직권남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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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hkg50@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