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탄핵 인용 후폭풍에 ‘눈치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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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핵 인용 후폭풍에 ‘눈치보기’ 돌입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3.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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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현실화…재벌개혁·경제민주화 등 규제입법 대응 고민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재계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의 수사가 어느 범위로까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는 한편, 조기 대선체제의 현실화로 인한 경제입법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중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5월9일이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야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경선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각 대표들이 내놓을 경제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분노한 촛불민심이었고, 재벌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이라 각종 규제 공약 남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으로 인해 야권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라, 후보들로서는 이 같은 표심을 고려해 재벌개혁 등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근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재벌개혁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야권의 득세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규제 법안들도 향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주주 견제 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이 다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다룬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계류 법안의 통과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이 뇌물인지, 아니면 강요였는지를 두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SK, 롯데, CJ 등 일부 대기업들은 총수 소환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명시를 한 점을 미뤄 기업에 대한 수사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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