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 치졸한 사드 보복, 시장경제지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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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中 치졸한 사드 보복, 시장경제지위 철회해야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7.03.12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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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은지 기자.

[매일일보 김은지 기자] 지난 6일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일부가 한국 오산 기지에 도착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여행사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금지, 롯데마트 점포 영업정지 등 중국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치졸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복조치는 왜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지난해 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해준다. 

시장경제지위는 한 국가의 원자재·제품·가격·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교역 상대국이 부여하는 지위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년이 지났으니 이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간섭과 규제가 심한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을 상대로 WTO 제소를 신청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을 봐줘야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2005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장을 규제하고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나쁜 나라’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의 시장 간섭과 규제가 심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장경제지위의 개념에 맞춰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철회 등을 정당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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