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과도한 규제 입법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80여개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계 제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가 뜻을 모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경제계는 “우선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고,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밖에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THAAD)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줄 것 또한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산업현장 기초질서 점검단’ 출범 등 산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