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2일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명단엔 정세균 국회의장도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16일 “탄핵소추 절차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헌법에 제출한 바 있다.
강일원 헌재 재판관도 지난해 12월27일 “법무부는 탄핵심판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지켰다고 보고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는 치우고 사실인정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결과를 곧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은 박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시간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오는 28일에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에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내전에 가까울 정도의 국론 분열로 대립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탄핵 (결정) 이전에 정치적 해법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치권은 박 대통령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걸로 해결해야만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에게 ‘탄핵’이 아닌 다른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환영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탄핵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정치 문제를 사법기관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매주 주말마다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태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는 박 대통령에 ‘정치적 출구’를 마련해주자는 주장이 그동안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에 어울리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