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깐깐해진 은행 대출심사에 오히려 제2금융권에 금융소비자가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초점이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옮겨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344.3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상호금융·새마을금고·판매신용 등 제2금융권의 경우 4분기에도 증가세가 확대돼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담보 인정 기준 강화조치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은 금리상승과 리스크관리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향후에도 대출증가세가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이 은행권에서 비 은행권으로 리스크 전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사태 등 경험에 미뤄볼 때 외연확장 보다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3월부터 적용되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하고,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까지 先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며 “제2금융권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 활욜을 통해 선진형 여신심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 수로 관리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회와 협업해 상반기 중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70개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고, 증가폭이 컸었던 보험·여신업권에 대해서도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금감원이 직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계자금 등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4대 정책서민자금(미소금융, 햇사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여력을 7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도 한도소진 즉시 1조원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