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여 명 추가합격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돼 올해 예비합격자 100여 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갖게 된다.
21일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4년), 2014년(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연장된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결원보충제도를 통해 총 679명이 충원됐다. 중도탈락한 학생 수만큼 충원돼 로스쿨 전체 재학생 수(6000명)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우선 제도를 4년 더 연장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주장했으며, 로스쿨은 유효기간 삭제, 영구조항 개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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