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 주택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아파트 미분양과 미계약이 속출하는가 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 활황기에 과잉 공급된 주택 물량은 ‘빈집 쇼크’ 또한 부추긴다. 서민의 소박한 꿈이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옛말이 된지 오래인데 빈집 쇼크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빈집은 사람이 오래 살지 않고 방치돼 미관이 나쁜 것은 물론 노후화에 의한 붕괴·화재 위험 등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집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는 요즘 무주택자에게 박탈감을 더하기 충분하다.
2015년 말 기준 전국의 빈집 수는 106만9000가구로, 사상 처음 100만가구를 돌파했다. 빈집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2030년 128만, 2040년 177만, 2045년 224만, 2050년 302만채로 증가해 전국 가구 수의 10%를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이 주택보급률도 2010년 1762만채에서 2030년 2496만채, 2050년 2998만채로 급증할 것이란 통계가 주택 공급과 관리 정책의 부조화를 뒷받침한다.
실제 주택보급 100% 시대에 들어섰지만 빈집은 늘고 가격은 오르며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인 반면 14%는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해 주택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올 들어 주택가격이 낮아져도 미분양이 속출하거나, 전셋값이 떨어져도 세입자가 없는 ‘역전세난’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집 정책’이 주거 불균형을 상당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분양은 줄이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 재활용 방안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빈집 정책이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빈집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