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작년 청년 실업률은 9.8%로 통계치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도 101만명을 돌파했다. 청년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가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는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인 기업들이 팍팍해지는 경영환경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더욱 옥죄는 법안들과 경제공약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대표적이 기업규제 법안은 △기업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도입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계열사로 확대하는 독점규제법 개정안 △ 대기업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및 미 이행시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허가제 도입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내 입점제한대상 점포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대선 주자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도입, 노인기초연금 인상, 미취업청년대상 수당 지급, 공공부문 81만명 고용 등을 공약 했다. 문 전 대표가 추진하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 지급, 65세 이상 노인과 농어민 등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4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병들의 월급을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만6000원의 병장 월급을 94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약 6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 휴직 급여율과 상한액을 50%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부동산보유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군에 속하는 재벌들을 해체하겠다는 다소 사회주의에 가까운 공약들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같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옥죄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내 대선 주자들은 선진국들과는 상반되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재원의 상당한 금액을 충당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세원이 많이 거치는 게 아니고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이 걷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논문이나 연구보고서가 증명해 주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주고 강화해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가 쓸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있다는 사실을 정치인과 대선주자들이 깨달아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