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명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약달러 정책추진을 공헌해왔다.
특히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에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조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트럼프는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며 “이들은 시장을 조작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앉아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유로화 평가절하를 문제 삼으며 독일을 겨냥해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달러 가치는 약 석달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거, 엔화값은 달러당 112엔대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환율전쟁 포문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대외 무역수지 적자를 반전시키겠다는 포석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출범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 모든 것이 대외 무역수지 적자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약달러 환율정책도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꺼내든 카드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과 일본, 독일에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림에 따라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3개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이들 국가들에 비해 훨씬 작아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불안감을 희석시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른)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세 가지 중 우리는 두 가지만 해당된다”며 “미국이 정한 규칙대로 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2015년에 제정한 ‘교역촉진법(BHC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대비 3% 초과 △순매수 달러 규모 GDP대비 2% 초과(반복적 외환개입) 등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트럼프 정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통상규모가 적어 뒷 순위로 밀린 것일 뿐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요건을 충족해 중국·일본 등 4개국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 같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잡기 위해선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말처럼 경상수지 흑자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트럼프정부와 소통하면서 대미 투자 확대 등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