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시국회 소용돌이…‘잔인한 2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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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시국회 소용돌이…‘잔인한 2월’ 되나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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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임시국회 개회…경제민주화 법안 쏟아질까 우려
특검 수사 막판 가속페달…전경련 존폐여부도 이달 결정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후폭풍으로 반기업정서가 확산된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든 국회가 표심을 염두에 둔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거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일 재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달 간의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을 선두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되는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소야대’의 정국에서 과연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태풍의 눈’ 상법개정안 처리 관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이다. 야권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중대표소송 등을 골자로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업총수의 전횡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권과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해져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등 경영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만약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것은 삼성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부터 삼성의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에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물산과의 합병, 독립적인 3명의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한 바 있는데,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엘리엇을 비롯한 해외자본의 삼성 경영권 진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해외 자본의 목적이 경영보다는 배당금과 환차익 등을 노린 ‘먹튀’에 있을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내 기업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5년 해외자본인 소버린펀드가 SK㈜ 주식 14.99%를 1768억 원에 사들여 2대 주주가 된 뒤 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주가를 대폭 올린뒤 지분매도와 배당금 등을 통해 1조8000억원의 가량을 이익을 취하고 떠났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최근 최순실 사태로 비롯된 반기업정서에 힘입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가 2월 임시국회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데드라인 앞두고 기업수사 확대되나

특검 수사가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재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오는 28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현재까진 삼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됐지만, 수사 마감 시한을 앞두고 SK, 롯데, CJ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한 달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 시계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롯데 등은 특검 수사의 여파로 올해 경영계획 수립은커녕 정기인사와 조직개편도 단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존폐 여부도 이달 중 결정된다. 전경련은 오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인선과 쇄신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기업들의 탈퇴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정치권과 여론의 해체압박이 커지고 있어, 존속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상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창구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까지 더해져 기업들이 제대로된 경영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공명정대하게 밝히되,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적 파장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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