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앞선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반세계화 물결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자유무역질서가 조금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본질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교역함에 따라 자국의 전체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계 교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화의 진척정도가 어느 한 나라가 좌지우지 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
반자유무역이 강화된다고 해서 눈뜨고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산업화시대 대한민국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오던 종합상사들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내 종합상사들은 기존의 무역 일꾼에서 에너지자원개발과 식량조달 등의 신사업개발로 그 역할을 확대해 왔다. SK네트웍스, 포스코대우, LG상사, 현대종합상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상사들은 올해에 기존사업 유지와 신사업 확대 등의 갈림길에서 각 사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전략을 마련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상사맨들의 생생한 정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품의 교역 뿐만아니라 자원 및 식량개발에서 역량을 키워온 종합상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란시장을 포함한 중동시장, 영국이 탈퇴한 유럽연합(EU)시장, 미국과 무역마찰을 피할 수 없는 중국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추진을 밝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북미시장, 그리고 탈퇴를 공식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일본시장 등 종합상사들의 맹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한미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중국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1244억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8억7000만달러 규모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미 안보동맹 뿐만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반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며, 현장감을 최대한 살려내는 종합상사들의 공격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