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2월 말 최종 평결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앞날도 함께 증발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2만가구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물량으로, 박 대통령 탄핵에도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다른것 같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이전 정부와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내고자 한다. 정권교체로 기존 정책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정권은 교체하되, 필요한 정책은 발전시키고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막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한 정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끝나버린다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시간은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통계청이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에 112만명의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준의 주택에 살고 있다. 이는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인구다.
청년층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3%에 달한다.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들을 정조준해 만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핵심이 바로 행복주택이다.
물론 행복주택이 완벽한 ‘마스터 키’는 아니다. 청년 창업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못 하는 등의 선결 과제가 남아있고, 아직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계속돼야 한다. 처음부터 사각지대 없는 정책은 없으며, 많은 청년들에게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이 친숙해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차기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행복주택을 잘 손질하고 빈틈을 막아 청년들이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