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경기 하남 감일 지구가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20일 현재 '방음벽(터널) 설치' 등을 놓고 LH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일고 있다.
하남시 감일•감이동 지역이 개발 대상지인 감일지구는 총 66만1234㎢의 면적으로 공공분양을 비롯해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규모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심상업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지난 2010년 보금자리 지구에 지정됐다.
그러나 감일지구는 당초 계획상 2018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토지 보상 등이 늦어지면서 개발 일정이 지연돼 왔다가 지난해 10월 처음 지구 내 B7 단지 분양을 시작했지만 LH는 지난해 12월 계약 이후부터 입주예정자들과의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의 방음벽(터널)설치를 두고 타 신도시와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양 측의 대립이 팽팽하다.
LH는 감일지구 남측에 진출로가 있는 천마산 터널 구간에 9.5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감일지구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그보다 남쪽인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모 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도로 공사가 예정돼 있다.
이 도로는 송파구 보다 하남시의 토지가 제공된 구간이 전체의 약 2/3로 더 길다. LH는 공사시작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송파구민들의 요구는 수용했다. 하지만 감일지구 입주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산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감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해당 사업부서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분양공고시 10m 높이의 방음벽 설치를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방음벽 터널로 지금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 차후 모든 공사가 끝나고 차량들의 통행이 시작되면 (소음관련)환경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서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LH의 의견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방음터널 문제는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닌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현안"이라며 "LH는 감일지구 입주민이 확정된 이상 실 거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만 한다. 또, LH 관계자의 말대로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조사를 통한 (소음)문제가 야기될 시 이 중으로 드는 사업비도 문제이며, 현재로써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파구민들은 지난 2014년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의원, 송파구청 등 지역구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방음터널 설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남감일스윗시티 B7블록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LH는 송파구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면서 해당 지역이 소음기준에 적합하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LH가 결정한하남 지역 구간의 경우 야간 時 0.1데시벨 차이(B7블럭 고층구간(15~29층) 기준)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학교 통과구간은 수업시간 중 0.3데시벨 차이로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높은 소음 공해가 예상되지만 현재 LH는 이 기준을 근거로 개선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LH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하남시 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이달 24일 권익위의 현장조사단이 현장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편 LH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학교용지부담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을 중단함으로써 감일지구를 포함한 경기도내 보금자리 4개 지구16개 초•중•고 학교 설립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 LH와 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학교 유치에 대해 확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입주 시점까지 학교가 개교되지 못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마천초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이들은 등하굣길에 안전사고에 노출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통계 중 91%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B7 단지와 마천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약 2km 이상 떨어져 있다.
또 마천초등학교는 1978년 준공된 건물로 증축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미 현재도 학생 과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B7 분양으로 감일지구의 첫 단추를 끼우는 LH가 이 같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예비입주자들을 비롯한 감일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