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관련법안 작년 의결…100만 가구 정비 등 활성화 시급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전국의 ‘빈집’ 수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빈집 쇼크’ 전례를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다르면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107만호로 전체 주택(1737만호)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다. 빈집은 1990년 19만7000호에서 1995년 36만5000호, 2000년 51만3000호, 2005년 72만8000호, 2010년 81만9000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 100만호를 넘어섰다.
서울 시내 빈집도 1995년 3만806호에서 2000년 5만6642호, 2005년 7만9800호로 증가, 2010년 7만8702호로 8만호에 육박하고 있다.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탓에 미관이 저해되고, 노후화에 의한 붕괴·화재 위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강력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빈집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일본의 빈집은 820만호로, 총 주택(6063만호) 가운데 13.5%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1964년) 직전인 1963년 전체 주택 중 빈집은 2.5%에 불과했지만 고도성장에 따른 물량공급,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갈수록 빈집이 속출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기존 빈집을 제거하거나 주택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2033년 빈집은 2000만호를 넘겨 전체 주택의 30.2%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른바 빈집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활용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에게 1건당 최고 100만엔(약 10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바라키현 가사마시는 빈집을 등록하도록 한 뒤 매매를 중개하는 ‘빈집 뱅크’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올 가을부터 빈집에 거주하면 매년 4만엔(약 41만원)을 집세로 지원하고, 집 주인에게는 집수리비로 많게는 100만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버려진 집을 구입해 수리한 뒤 아이 양육 가구나 노인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면 최대 20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빈집 정비사업 논의에 착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줄이고 건축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부족해 건설사가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며 “제도적 장치와 함께 절차 축소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집주인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건설사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12년 도입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공사 참여저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미분양 우려,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사업비 조달, 사업총괄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