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과제”라며 “수출, 창업, 연구개발(R&D) 등 모든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2017년 정책방향은 지난 4년간 추진한 국정과제와 패러다임 혁신 방안을 기반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중점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중기청은 전 기업군(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2500억불 달성(비중 50%)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총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과 지자체·수출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루프(One-roof)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과 글로벌시장개척단(GMD) 사업 확대 및 시장·품목·채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출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와 수출 유망·강소·선도기업에 대한 성과창출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또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 5400개를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게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생태계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청은 벤처펀드 3조5000억원, 투자 2조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일환으로 역대 최고의 벤처 붐을 지속할 방침이다.
과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유망 창업 유도 등 지난해 수립한 ‘소상공인 육성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해 소상공인의 전 주기적 지원과 전통시장·일반상권 육성도 가속화된다.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17곳)을 조성하고 특성화(골목․문화관광) 시장 중 우수시장을 지역선도 시장으로 선정해 지역 전통시장의 롤 모델로 육성한다.
또 임대인과 임차상인 등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육성하는 '자율상권법' 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등 특례 합의시 환경‧영업시설 정비(연 5곳)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강화한다.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구도심 재생 및 상권내몰림도 방지한다. 올해 지정해제되는 적합업종 품목 중심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조정제도 및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실효성을 강화한다.
주 청장은 “이제는 성과창출 등 지원이 아니라 집중 육성라는 개념으로 전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반등을 비롯해 역대 최고의 벤처창업 붐으로 성과확산의 한 해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경쟁력 확보 및 전 중소기업 중심 정책과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