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청구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의 비상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에 대한 특검의 수사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문은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게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단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까지 뇌물로 간주한 특검의 판단이 받아들여지면 “기업도 피해자”라는 기존까지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SK, 롯데 등 수사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역시 총수 구속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한다.
오너경영체제에서 급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총수의 공백은 경영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기간동안 제대로된 투자 등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직후 대대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경영을 단행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 부회장을 불구속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 경제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응책 마련은 커녕,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 추락 등의 악재까지 겹치며 자칫 기업의 존폐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무역협회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협회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역시 “경제·사회적 피해를 고려해 신속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인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