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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방카슈랑스 유예' 반발..."농협보험만 배불려"전국협동조합노조, "일방적지위 이용한 불공정거래였고 낮은 수수료율도 문제" 지적
NH농협보험 “일부 소수 조합원의 주장 일뿐, 의겸 수렴통해 결정한 것”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NH농협보험(생명·손해보험)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의 유예를 연장받음에 따라 예상과 달리 오히려 지역 농·축협의 반발을 사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NH농협보험은 민영 보험사의 인프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 방카슈랑스 특례가 필요하다며 오는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5년이 더 연장됐다.

하지만 지역 농·축협은 방카슈랑스 연장이 NH농협보험만의 배를 불릴 뿐, 지역농축협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 판매 다각화와 수수료율 인상을 계속해서 저해한다는 입장.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평균 비중은 77.2%로 농협이 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빅4 중 삼성생명이 66%, 한화생명 65%, 교보생명 26.6%로 농협의 뒤를 잇는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상 넘길 수 없다는 ‘방카슈랑스 25%룰’ 규제를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이 지난 5년간 유예를 받은 결과다.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은 보험 수수료 수익 감소로 농·축협에 대한 경제 사업 재원 마련 등이 우려된다며 특례 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이후 그해 12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년이 더 연장 됐다.

하지만 농협보험은 지난 5년간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방카슈랑스 판매에 의존한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농협공제는 2012년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5년간 지역 농·축협의 보험특례를 인정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보험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자산은 급성장하게 됐다.

출범 당시 39조원이던 농협생명은 2016년 9월 말 기준 60조원으로, 농협손해보험 총자산은 2조원에서 8조원으로 성장했다.

반면 지역 농·축협은 농협보험에서 안정적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이나 다른 보험과의 거래가 없고 농협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과도한 방카슈랑스 비중, 저축성 보험 위주의 판매, 낮은 운용수익률 등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한다.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카슈랑스 규제에 따라 지역 농·축협은 다른 보험과 거래를 할 수 없었고 농협의 일방적인 지위 및 계약서로 공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300억 규모의 사업장들이 이를 두고 전국노동보험협회를 만드는 등 낮은 수수료율 인상에 협의하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후로 국회와 농협중앙회 앞에서는 농협법 개악 저지, 방카슈랑스 룰 유예 폐지를 위한 1위 시위가 수차례 진행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다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보험특례에 대한 반발은 일부 소수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농축협 직원으로 구성된 농축협보험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민영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시골에 있는 조합일수록 농축협이 NH농협보험을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민영 보험사의 경우 수수료가 더 낮아 대부분의 조합장과 직원들은 특례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을 위해 특례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NH농협생명의 매출이나 손익구조를 위해서 방카슈랑스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전 사업구조 개편에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일부 직원의 의견으로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아량 기자  toleranc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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