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금제도·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등 베이비부머 공략”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민의당이 11일 조기대선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50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베이비부머 5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대선 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국민의당은 예정보다 일찍 대선공약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베이비부머 대책은 세대별 대선공약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조기퇴직자(법정 정년 이정 퇴직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조기퇴직영향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5년 연금’을 도입해 베이비부머로 대표는 현 50대에게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부모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 제도를 도입해 중위소득층의 간병비를 줄여주기로 했다.
정책위에 소속된 박주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정당 중 가장 먼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외에도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정책공약을 조속히 준비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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