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둔 11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을 비롯,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 3개조로 편성,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특별점검반은 특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액 약 244억 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 14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2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