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4차 산업혁명, 저성장 한국경제 견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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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4차 산업혁명, 저성장 한국경제 견인할 것”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1.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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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미비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어려워…해결의 물꼬 틔울 것”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 사진=김성태 의원실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금리인상은 또 하나의 악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경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꺼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4차 산업혁명’이 오랫동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매일일보>는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에 대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들어봤다. 그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무총리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 전자정부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특히 광대역 통신망 구축, 정부 3.0 등 ICT 기반 행정 혁신을 주도했다. 현재는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최대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데. 독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달라.

제4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은 곧 스마트사회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사회의 패러다임은 융합혁신경제를 통해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로 대변하는 지능형 스마트기술과 기존의 전통산업을 융합하고, 다양한 산업 간 횡적 융·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환경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업계 전반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린 친구들에게 익숙한 우버나 카카오택시 등이 4차 산업혁명의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의 주거공간을 숙박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된 산업구조를 보여주는 에어비엔비(AirBnB) 역시도 스마트사회의 특별한 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올해 1월 발표한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종합 25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이 정보화 혁명을 이끌며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는 갖추고 있으나, 노동유연성과 강력한 법과 제도적 문제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가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에 맞춘 노동시장의 개혁, 그리고 제재에만 방점을 맞추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작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가장 핵심되는 산업으로는 ‘익명가공정보’다. 올해 8월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정보의 취급 및 해당정보 취급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미국 또한 지난해 3월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규모가 매년 20~30% 이상 급성장하여 전 분야에 걸쳐 빅데이터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도입율은 약 4.3%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는 미래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실태점검 및 교육·컨설팅 예산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증액했다. 실태점검 및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그동안 막혀있던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필수산업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같이 막혀있던 법 제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제4차 산업혁명에 핵심이 될 만한 산업군을 꼽는다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가치실현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가치로 꼽고있다. 그 최종모델이 바로 스마트사회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향후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국가가 통제하던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도시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미국 보스턴에서는 도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센서 기반의 스마트맵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환경을 구축했다. 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공급을 하는 기업들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을 통해 줄어드는 공급가격은 재정적인 부담 감소로 이어나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나라 스마트사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설 수 있게 하려면,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고, 이곳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정감사와 융합혁신경제포럼 행사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특별법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특별법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사실 우리나라는 스마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존 산업분야가 승승장구 할 때 미래대응을 위해 스마트 인프라(ICT, SI분야 등)와 기존 산업분야를 융합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존의 전통산업과 IoT, 빅데이터를 비롯한 ICT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시장형성이 되어있지 않고, 시장형성이 안되어 있으니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등의 어드벤테이지 또한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기술이 완성되면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융합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좋은 인재들은 모이게 돼 있다.

이에 제가 중심이 되어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연구포럼’을 진행 중에 있다. 미래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포럼 중 법제분야 TF팀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국이 어렵지만 꾸준히 정책적인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대응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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