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최근 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 군대는 한 나라 국정의 상징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군대는 국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 조직이 되었다. 군대는 직업, 행정, 기술, 산업, 예술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유기체다. 한 나라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그 나라 군대가 작동하는 기능과 역할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강건, 청렴, 효율의 상징이 되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 자격이 없다.
그러면, 군대의 구성과 운영에 자유민주주의 헌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 최근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 핵심 주제의 하나가 모병제 도입의 문제이다.. 병역을 의무로 강제하는 징병제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율적 책임을 바탕으로 삼은 모병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모병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모병제는 장점이 많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진화의 길을 내딛는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 도입의 근거로 회자하는 사실은,, 첫째, 수십만 개의 청년일자리가 생긴다. 둘째,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셋째, 모병제는 군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남는 것은 예산 문제 등 주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합당한 규모인지, 소요예산을 다른 예산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단절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 도입과 관련하여 찬, 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모병제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입장과 여론의 동향은 어떠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첫째, 군사력의 질적 제고를 통한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모병제 하 전체 예산은 절약된다. 셋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 역시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서 복무 기간 전후로 일정기간 만큼 경력 단절과 경제적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즉, 군 복무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현물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모병제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유승민 국회의원은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
징병제로 가되 무기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식이 전방에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거나 내무생활이 괴로워 자살하는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면서 “모병제 주장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선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모병제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는 ‘의무병제+지원병제’ 형태로 이미 모병제는 일부 도입되어 있다. 모병제는 2008년 유급지원병제도라는 이름으로 일부 도입된 이후 지난해 전문병사제도 공청회를 통해 보다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모병제 도입에 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넓어진 것이다.
2014년 모병제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모병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을 넘어서는 조사들이 보이는데 2012년 모병제를 공약했던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2016. 4월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540여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법원의 판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제 20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자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까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병역제도는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상비 전력의 확보를 위한 병력의 충원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유형은 징병제와 모병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제도만이 최선의 제도로써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각 병역제도가 지닌 장단점과 국가 및 국방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제도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표 1>와 같다.
<표 1>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비교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국방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미국은 1988~2014년 기간 1인당 현역 군인의 인건비 실질 증가율은 76%이다. 국방부(DoD) 예산으로 편성된 군인 인건비는 1,784억 달러로 그 비중은 총 군인 보상체계의 40%에 불과하다. 인건비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훈련·전투준비태세가 열악해지고 장비가 노후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드 해리슨(Todd Harrison)은 현재의 인건비 추세가 계속되면 2039년에는 국방비 전체를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병력 규모는 230만 명으로 국방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군 급여의 민간과의 격차, 예비역의 연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우수 자원을 획득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군인 급여가 인상되어 민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11년에 인민해방군 장교의 연평균 임금은 약 9900달러로, 하루 3달러 수준이다. 인민해방군의 병력구조에서 하부는 2년 징집병이, 상부는 장교와 민간 그룹의 비중이 큰 구조로, 부사관과 같은 중간 척추가 취약하다. 인민해방군은 징집병과 장교 일부를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우수한 장교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인건·양식비의 전체 방위관계비 대비 비중이 42.5%까지 내려가고 물건비의 비중이 57.5%까지 올라가 인건·양식비의 비중 감소 추세가 보였으나, 2014년에 43.8%로 소폭 증가하고 2015년에는 그 비중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방위관계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인건·양식비와 물건비라는 두 범주에 전년도와 같은 비중으로 재원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연방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2015~2017년 기간 모두에서 77% 이상의 차지한다. 2016년도 초안 상 예산의 비교에서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연방군에 할당되는 예산이다. 2016년도 초안은 2015~2017 계획안에서 제시된 예산 축소의 폭을 1767억 루블가량 넓혀 2015년보다 3389억 루블을 감소시키고 있다. 2015년 러시아연방군 예산이 전년 대비 6545억 루블 증가한 것과 상당히 대조된다.
우리나라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2016년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다만, 전력운영비는 5.2% 증가한 반면, 전력유지비는 0.9% 감소하였다. 인건비는 병 봉급 인상, 장병 근무여건 개선, 병력구조 정예화, 법정부담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2016년에도 병 봉급이 15% 인상되어 총액은 9145억 원이다. 상병 기준 병 봉급은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12년 대비 2017년까지 2배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봉급을 3% 인상하여 총액은 10조 2952억 원이다. 참고로 2015년 처우 개선율은 3.8%이다.
또한 병사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수당(병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출동가산금)을 인상하고, 간부 후보생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특히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병 추가 입영 인건비를 반영하였다. 병력구조 정예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따른 간부 증원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2124명(장교 312, 부사관 1812), 2016년에는 2265명(장교 22, 부사관 2243)을 편성하였다.
신세대 장병의 급식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식비(영내자) 기준액을 1인 1일 7190원에서 7334원으로 인상하였다. 급식인원 120명당 1명을 11명당 1명으로 민간 조리원을 확대하고, 민간조리원의 기본급을 인상하였다(119만2000원→1,28만8000원, 증 8.1%), 그리고 피복비는 품질 개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2007~2016)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추이, 실업률, 사회적 기회비용 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국방비 연도별 집행액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대비 2015년도에 34.2%가 증가하였고, 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급식 및 피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7년 9.4조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13조원으로 2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 실업률은 2016년 2월 기준 12.5%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체감 실업률은 34.2%로 179만 2000명이 실업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 기회비용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0~24세 연간 비가시적 비용 총계를 9조 666억 원, 20~24세 대졸 기준 병사 1인당 기회비용(현물세)을 3756조138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비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2022년까지 총 병력을 52.2만명, 2025년까지 간부 비율 40% 이상을 골자로 하는 인력구조 정예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간부 충원율은 2014년 29.4%, 2015년 30.0%이다. 또 간부증원 계획 대비 예산 반영률은 2013년 68%, 2014년 89%, 2015년 65%이다. 이 추세를 고려하면 2035년에 간부 비율 42.5%를 달성 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2015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 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국군의 상비병력 축소 시기와 맞춰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모병제 도입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모병제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예산문제이다. 그 비용은 각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방대학교 이상목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모병제를 도입하여 30만 명 규모로 유지할 경우 병력 운영비는 약 8조 4천억 원으로 현재의 병력 운영비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어 약 8조 원의 예산이 더 남게 된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18만 명 정도 병사를 감축할 경우 제반 비용 절감액은 4조 7천억 원 수준으로 30만 명까지 감축하게 되면 약 9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장성 등 간부 축소(18만 명→12만 명)에 의한 비용 절감액을 고려하면 비용이 줄어든다.
가톨릭대학교 최창현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일반병사를 37만 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3단계로 감축하는 것을 가정할 때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15년 간 총 6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3단계(10% 전환→30% 전환→전채 전환)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71조 6천 억 원이 소요되어 15년 간 약 9조 5천 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목 교수의 연구와 현재 예산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병력 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 투입할 수 있고 12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최창현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연간 약 6,300억 원의 비용으로 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사회적 기회비용에 의한 약 145조 원의 GDP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GDP상승에 의한 추가 세수 증대 등의 효과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케이시 뮬리건(Casey Mulligan) 시카고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모병제가 시대 변화에 따른 것임을 입증했지만, 첨단 무기 보유가 군사력을 결정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병제 전환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며, 모병제 논의 이전에 첨단무기 개발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모병제 도입관련 우리는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병역자의 수급, 산업기술 인력의 수요, 국방상의 필요 등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제도개선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환경변화가 대두될 것이며, 현행 병역제도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여 병력을 충원할 때는 안보환경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병역자원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역자원은 인구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만 국가의 안보는 경제, 과학기술, 정치·외교, 사회·문화적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병역자원은 일부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병력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인해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정예화 요구,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병역의 외부환경, 국방부의 병력감축과 장교나 부사관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군 구조 내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여성의 군 참여확대, 모집병 제도의 활성화, 대체복무제도의 정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책강구 등의 사회적 요구로 인한 환경변화에 의해 군사력은 ‘양적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의 전환검토 또는 모병제에 준하는 직업군인제로 점차 전환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정산비용에 있어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