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책임론을) 행정력에 의존해 일회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태희 실장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대기업-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해둘 것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즉,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라며, “행정력에 의존해 일회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도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기업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관련 비난의 불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튄 것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 구성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감찰활동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재진 수석은 이 자리에서 “매 분기 집중적인 복무점검과 보안점검을 통해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비리·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아울러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 격려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 표창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배려하되 비위 등이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