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2017년도 실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추진 첫 해인 올해(891억 원)보다 2배 증가한 1805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우선 청년수당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7대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가동해 총 2만여 가구를 청년주거로 공급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청년들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와 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총 50억 원 규모로 첫 추진한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사업의 일부는 제외됐고 일부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시는 청년당사자 네트워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포럼, 컨퍼런스,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 8월 ‘2016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139명의 청년의원들과 만나 4개 분야 10개 정책제안을 듣고, 13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주요내용은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인해 중지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은 90억 원에서 총 150억 원으로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취·창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금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연계, 그룹스터디, 멘토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새로 시작되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제시되는 권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 6억 500만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 전락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총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으로 단계별 확대하고, 맞춤지원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해 총 14억 3200백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 3468호 보다 약 6배 확대된 2만 350호를 공급한다. 1인 주거공간 확대로 청년 주거빈곤율을 낮춘다는 것.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으로는 △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맞춤형 공동체주택 등이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으로 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와 함께 활동공간으로 업무‧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현재 4개소) 확대한다.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등을 갖춘 청년교류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 밖에도 가능성과 열정은 있으나 사회진출의 벽 앞에 높인 청년들에게 공공이 나서서 '기회'를 대폭 확대, 보장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 시가 최대 5억 원(총 50억 원)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총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200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 제공하고, 임금도 '2017년 서울형 생활임금(8200원, 시급)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 원 인상된다.
총 5개 유형(△산업 42개 사업, 1089명 △문화 61개 사업, 1120명 △복지 58개 사업 1542명 △환경안전 64개 사업, 1826명 △교육혁신 68개 사업, 1551명)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 5500여명 규모로 내년 1월부터 모집예정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소재 청년 실업자가 대상이며, 전일근무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특히 전문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NCS 기반 직업훈련, 기업 현장탐방 등으로 민간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뉴딜일자리팀 신설(5명 이상) 및 전문중간지원조직 신설 또는 발굴로 참여자 밀착 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등으로 졸업 후 취업까지 다양한 사회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윤기 의원)를 구성해 위원회(4회), 청년과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 청년 당사자와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실업률은 기존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20개 사업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실천해나가겠다”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