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금융권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긴 갈등을 겪고 있다.
은행권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있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이 제도로 인해 업무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시작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는 올해 초부터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들 기관 절반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성공하고서 시중은행으로도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그 후 최순실 사태를 맞이하면서 성과연봉제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고 생각했지만 국정 혼란을 틈타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중심제 도입을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다시금 성과연봉제에 대한 의지를 고수했다.
임 위원장의 강한 주문이 있어서인지 지난 12일 8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바로 지난 20일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한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장의 그간 행보는 금융권 성과연봉제도입을 강행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금융정책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을 맞은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의 지적도 있다. 지난 20일 황교안 권한대행 출석해 국회에서 이뤄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종후 무소속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노사 간 조화를 꾀하기보다 자본가 편에 서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대립을 키웠다”며 “당장 성과연봉제를 폐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해온 임 위원장의 입지도 불안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의 거취는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는 내년 초까지 미지수다.
주문한 대통령부터 주로 관저에서 지내며 좀처럼 집무실에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강행해야한다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다.
성과연봉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취업규칙을 바꾸면서까지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업무환경의 악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