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일주일 내 ‘큰 변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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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일주일 내 ‘큰 변수’ 맞는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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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美 금리인상 가능성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거취도 곧 결정될듯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앞으로 일주일가량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가 연달아 예정되면서 한국경제가 불확실성 안개에 휩싸였다.

우선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가려진다. 이후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결과 발표가 기다린다.

7일 금융시장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는 이벤트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만일 탄핵이 가결될 경우 당장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퇴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경제에 쏠리게 되고, 탄핵안 처리 이후로 미뤄왔던 경제 문제들에 손댈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한 달 넘게 지연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임 논의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 부총리로 내정된 때가 벌써 지난달 2일인데 대통령 거취 문제에 밀려 한 달이 넘도록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짐을 싸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다시 업무를 보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총리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어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회복되고 여야 모두 경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 한국 경제를 무겁게 짓누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저금리 기조 하에 우리나라와 신흥국에 유입됐던 미국 등 선진국의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실물경제 영향은 조금 더 복잡하다.

당장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신흥국 경기침체를 불러와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생산과 수출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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