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내려오라는데… “시국 수습방안 마련한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대면조사를 또 다시 거부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지난 26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국민들은 얼른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데 시국 수습 방안까지 마련한다고 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 없는 청와대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재차 거부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의 요구와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열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눈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도심에는 주최 측 추산 150만명(경찰추산 27만명)이 참가했다. 지역 40만명(경찰추산 6만 명)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무려 190만명이 모여 퇴진을 요구한 거다.
이러한 민심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9.7%로 한 자리 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오른 86.4%를 기록했다. 전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이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정국수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지만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 능력은 사실상 상실한 모양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앞장서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교육부가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보였다. 교육부가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철회 여부는 공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에 청와대는 “우리는 (국정화 추진)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반려 여부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을 설득해 이번 주 중에 사표 반려를 발표하겠다”는 청와대가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임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하면서 경제정책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끝으로 경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한 달 넘게 주재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출구가 없는 청와대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헌법 제84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형사소추권 면책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냥 눈감고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다”며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