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혜대출 이어지는 동안 고금리에 등 떠밀리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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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혜대출 이어지는 동안 고금리에 등 떠밀리는 서민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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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최순실 모녀 특혜 대출에 이어서 엘시티 특혜 대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최순실과 정유라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사람들이 모르는 ‘외화지금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에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일반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는 1%대의 대출은 한 번도 시행한적 없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정유라와 김재수 장관의 특혜 대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민들에게 높기만 한 장벽이 이들에게는 한없이 낮아 보인다.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엘시티의 시행사는 앞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차질이 생겨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BNK금융그룹·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주단이 1조7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이 회장의 금융권 고위인사 개입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장이 부산은행의 주된 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의 관례로 볼 때 지방 금융그룹으로서는 지나치게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다는 지적이다.

리스크가 큰 PF 사업의 속성상 BNK금융의 익스포저는 과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형 시중은행들도 최근 조 단위의 PF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해준 BNK금융그룹이 특혜 대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이은 특혜 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은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떠밀려졌다.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카드론 등이 서민들의 대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자산은 23조172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1조443억원에 비해 1조6129억원(7.54%) 증가했다. 고금리 대출로 또 다른 빚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소기업의 2금융권 대출액은 21조7079억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1조4558억원 상승했다.

문제는 대기업 2금융권 대출액과 차이가 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2금융 대출잔액은 1조1491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액의 5%수준이다.

2금융권 금리는 보통 은행보다 높아 상황 부담에 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로 2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다.

연이은 특혜대출 논란에 금융당국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서민들이 제 2금융권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단순히 ‘적법한 절차’였다는 말은 박탈감을 가중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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