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령탑의 부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국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문제가 표류중이여서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내정된 임종룡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재부 현안 보고와 청문회 준비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원장인 임 후보자는 지명될 당시에만 해도 주중에 금융위 업무를 보고 주말인 5∼6일을 이용해 기재부 실·국장들에게 현안 보고를 받았다.
지난 7일 금융위·금융감독원 전 간부가 참석한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지금의 경제와 금융시장을 ‘여리박빙’과 같다고 묘사한 뒤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공백이 장기화 되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면서 동력을 잃은 기재부 장관 인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인 12∼13일 부터 임 후보자에게 실·국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신분인 임 후보자가 공식일정인 우리은행[000030] 지분 매각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참석한 탓도 있지만 기재부 장관 인사가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기에 어색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애초 11월 둘째 주에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총리 인선 문제도 관심 밖인 상황 아니냐”면서 “큰 줄기가 먼저 정리가 돼야 작은 줄기에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풀어나가야 할 정책과제는 산적하지만 경제팀은 ‘올 스톱’ 상태다.
우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늘어나는 가계·기업 부채에 대응해야 하고 순탄치 않은 구조조정 과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과 그에 따른 정책변화, 기준금리 인상 전망,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안 요인도 하루 이틀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내년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가장 큰 문제다.
통상 기재부는 12월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확실한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구심점이 부재한 상태여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교체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각 부처 간 정책 조율도 쉽지 않다.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 위해서는 부처 간 논의와 이견 조정이 필수적인데 손도 못 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된 것이 전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