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장야곱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기존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9일 긴급 당정회의에서 “누가 당선돼도 한미동맹 준수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새로운 정부(트럼프 정부)는 대북압박과 제재강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개표 관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60년 이상 강했다”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한미관계는 변함없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관계가 ‘동맹’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후보가 강조한 ‘신고립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문제 삼았던 ‘주한미군’,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잖은 변화가 전망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고 밝혔다.
본인이 ‘신고립주의’를 내세웠던 만큼 한국에 분담금의 일정 부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가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했던 만큼 일본과 괌 기지에 있는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트럼프가 유세과정에서 언급했던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온다.
한·미 FTA 등을 둘러싼 통상 압력도 수위의 문제일 뿐 차기 미 정부에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두고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까지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신고립주의 전략이 미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 같다”며 “한미관계와 동북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 같다”고 말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우리도 코리아퍼스트의 입장에서 북핵과 FTA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각각 트럼프TF와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청와대, 여야 정당은 당파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가 이익 차원에서 현 위기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NSC 상임위를 개최해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