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가장 큰 관심사…청년창업기업 지원·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20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사회 양극화’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국내경제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여야의 치열한 화두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이슈인 청년 실업문제와 미래 먹거리 창출, 노인빈곤문제까지 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예산정국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꾼 후에도 이번 총선 부산지역 최다 득표율을 한 원동력인 ‘진정성’을 십분 살리겠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1문1답.
20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꿨는데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기록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요즘에 “뭣이 중헌디”라는 표현이 있다.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사안이 있을 때만 집중할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한번 내뱉은 공약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역에서 그런 지지를 얻었던 부분은 아마 진정성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한다. 많이 성원해주신 부산 사하을 주민께도 감사드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진정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한번도 기재위 소속이었던 경력이 없어 전문성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
보통 국회의원은 어떤 분야, 어떤 상임위도 소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상임위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또는 4년 주기로 상임위를 이동하기도 한다. 특히 기재위원의 활동을 보면 우리나라 재정·경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기 때문에 평소 의정활동과 연장선상에서 비춰보면 별 무리없이 기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조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가 청년 실업문제로 알고있다. 최근에는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달라.
내가 발의한 조례특례제한법은 청년창업기업이 최초로 소득발생 년도부터 2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2년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쪽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질 낮은 중소기업에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질 높은 중소기업은 취업문이 사실상 좁은 상태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창업 기업이 많이 나와야한다. 이번 법안 발의의 주요 모토는 청년기업이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바로 청년 창업기업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아무리 창업을 꿈꾸고 창업한다 한들 정부나 사회에서 잘 보듬어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많은 청년들과 토론회를 해보면 창업 후 초기 2~3년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창업 초기 2~3년 동안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청년기업 창업도 있지만 반면 취업해야 하는 청년들도 대다수다. 이들은 어떻게 일자리 찾아야 할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라고 본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 역시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나라의 경제개발 정도를 측정하는 트렌트는 경제지표보다도 일자리의 개수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또 그에 앞서 질이 중요하다. 단순 알바, 노무를 요하는 일자리 보다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하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에서 서비스 산업이야 말로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산업군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적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제조산업에 치우쳐 있다. 제조산업만 두고 보면 세계 GDP기준 5위 정도인데 전체적인 산업으로 평가하면 세계 11위로 떨어진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후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잘 해오던 제조업을 잘 살리고 서비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있다면 관련 일자리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서비스 산업들은 금융산업, 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등이다. 이 산업군들의 개발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이공계의 역할’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이공계 인재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최근에 알파고 등 인공지능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화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 자율주행자동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른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그 변화의 화두는 바로 ‘4차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을 비롯해 IT환경이 매우 잘 구축돼있다.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서 IT, 인공지능을 함께 융복합시키는 제4차산업혁명 쪽으로 가야만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세계 국가들도 성장동력을 4차산업혁명 쪽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어서 더 이상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다. 지금 교육제도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입식 교육이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적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학생들에 창의력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성공하기 위해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기재위원장으로서 법인세율‧소득세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인상 인하 문제가 나오게 되는 뒷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1997년 IMF 이후에 기업이 우리 사회와 제도에 공헌했느냐 기여했느냐 역사성과 철학에 담겨있다고 본다. 최근까지 기업의 생산성은 매우 높아져있는 상태다. 수출도 많이 했고 제품을 많이 생산해 팔았다.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근로자와 국민의 소득도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성장에 비해 소득 재분배는 훨씬 덜했다는 것이 문제다. 나머지 차이 만큼은 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는 우리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늘려준다든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높여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 않느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업이 그런 역할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미비하다”,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안정성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무역 경쟁국들의 낮은 법인세율, 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 등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계속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수 확보방안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노인빈곤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도 OECD국가의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나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높아져간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담보하기 위해선 나이 들어서도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불행한 요소들이 적어야 한다. 그러려면 촘촘한 사회 안전망 있어야한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따뜻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재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 갖고 앞서 말한대로 소득의 재분배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싸울땐 싸우더라도 ‘양극화 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성장률 2~3%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지속되다 보면 미국의 갑작스런 금리인상이라든지 중국의 갑작스런 경기악화 등 외부충격이 왔을 때 우리경제가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준비도 기재위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예산안 심의 할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