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주체 협의체 구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등 제안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6가지 과제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6일 서울시와 한겨레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분권 토크쇼>에 참석해 ‘지방분권,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크쇼는 ‘지방분권, 시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진행 됐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지방분권의 참 의미를 모색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고민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3당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6대 과제’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패널로 함께 참여한 3당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의회가 줄곧 주장해온 지방자치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줄 것을 주문했다.
양 의장은 발표 서두에서 “지방분권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인 지방의회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지방의회가 국민이 부여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예산안 재의요구권의 폐지, 의회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양 의장은 특히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원의 경우 단 한 명의 보좌인력 없이 38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 각 상임위 토론회, 지역행사, 민원해결을 동시에 해내야만 하는 열악한 의정환경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 지방정부, 국회,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4개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나아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등 3가지 비전”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