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순실 특검’ 둘러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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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최순실 특검’ 둘러싼 ‘동상이몽’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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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당 “상설특검이냐 별도특검이냐” 이견 표출
국민의당 “先 검찰수사, 後 특검“으로 특검 급물살 제동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 3당이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 특별검사’ 제도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신경전이 예고된다.

전날(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특검 도입에 대해 양당은 특검 방식과 수사대상 등의 요건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27일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추진 가속화에 제동을 건 상태다.

우선적으로 특검 형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시급한 만큼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 “(야당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자는 것 아니냐. 여야가 합의해 만든 것(상설특검법)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니 만큼,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번 특검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지금 연루된 피해자가 많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만들 경우 국회가 특검의 임명 방법부터 시작해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모두 결정해야 하고 수사기간도 상설특검의 경우 임명일로부터 최장 90일인데 반해 별도특검은 임명 후 법으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여당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또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박 대통령은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성역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확고하게 선을 그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은 라이트 타임(right time)이 아니라며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주장하면서 급물살을 탄 특검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임명권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에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최 씨의 조기소환과 관계자들의 검찰수사를 본 후 후속조치로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을 하게 되면 (임명권 등의 논란으로 시간이 지체돼)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면은 바뀌게 된다. 몸통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되는 것”이라며 “지금 입장은 분명하게 ‘선 수사, 후 특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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