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기거래 11% 증가에도 한국 수출은 3.4%↓
고질적인 방산비리·최저가 낙찰 제도 등 문제 해결해야
[매일일보 김백선ㆍ박주선 기자] 3년 연속 수출 30억 달러선을 기록하던 한국 방위산업이 최근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해외매출이 지난해 꺾임세로 돌아선 가운데 영업이익은 매년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
한국 방위산업은 지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지만 2014년 36억1200만달러로 방산 수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뒤, 지난해 34억9000만달러로 감소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방산비리, 관련 제도 정비, 최저가낙찰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국 방산 발목 잡는 문제점은?
글로벌 시장의 호황에도 국내 방산업계는 오히려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 감사원의 방산 비리 감사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방산 정책도 바뀌고, 방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면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부각시켜 수출에도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평판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국가에 따라 투명성 제고가 어려운 산업 특성상 방산업체들은 평판 리스크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방산비리 문제로 해당 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겪고 있는 것.
실제로 계속되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감독관 도입 등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적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철규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등 위탁용역’ 현황에 따르면, A연구원은 지난 2013년 이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72개 사업의 용역을 18억원에 위탁받았고 ‘국내 10대 방산대기업’ 에서도 6건, 2억3천만원의 용역을 수주했다.
A연구원은 방사청 출신 예비역 장군이 지난 2013년 3월 설립한 곳으로 방사청 OB출신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민간위원 참여도 문제다.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방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방위력개선 분야사업의 최고 정책 심의·조정 기구인데, 민간위원 몫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상근 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 방위사업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위원으로 정식 임명하여 참석시키는 것은 내부정보 유출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철규 의원은 “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원가계산을 방사청 OB출신들이 대거 수행하고, 또 업체로부터 별도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방산비리·최저가 낙찰 제도 등 문제 해결 시급
현재 국내 방산업계는 전문화, 계열화의 폐지로 1개 방산품목에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했다. 이로 인한 업체 간 과잉 경쟁과 중복투자,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시 되는 최저가 낙찰 등의 폐해가 나타나 국내 방산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연구개발사업 입찰 때 예산 대비 60∼80%의 저가입찰이 구조화돼 있다. 저가 경쟁입찰제 도입으로 방산업계에 회자된 게 '싸게, 빨리, 좋게' 방산정책이다.
방산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매달리다 보니 저가 불량 부품을 조달해 쓰는 등 방산 부실이 발생하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방산업체에 낮은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 첨단기술 제품이 나오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또한 국내 방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견·중소 방산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3년 2.2%이던 매출 대비 R&D 비중을 지난해 1.4%로 낮췄으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집계한 국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5.7%에서 2014년 4.4%로 낮아졌다.
업계 전문가는 “방산업계의 비합리적 규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최저가 낙찰 제도 등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국내 방산시장이 신성장 동력을 다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