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방위 산업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한국 ‘나홀로 위축’
프랑스와 일본, 이스라엘 등 정부가 나서 산업 육성 적극 지원
[매일일보 김백선·박주선 기자] 한국 방위산업이 성장과 이익 동반감소 상황에 직면했다. 국내 방산업계 해외매출이 지난해 꺾임세로 돌아선 가운데 영업이익은 매년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방위산업 육성은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외교적 전략가치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침체에 빠진 우리 산업계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위축된 국내 방위산업…글로벌 호황 구경만
한국은 전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큰손’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78억달러(약 9조3000억원)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올랐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에선 2011~2015년 세계 무기 수입량 중 한국은 2.6%를 차지해 10위에 올랐다.
‘㈜한화 53위, LIG넥스원 59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61위, 한화테크윈 73위.’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산기업의 위상은 초라하기만 하다. 매출 규모에서 50위권 이내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 방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은 34억9000만달러로 2014년의 36억1000만달러보다 하락했고, 방산업체들의 영업이익도 2010년 6898억원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방위산업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달아오르면서 방위산업 수출여건도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서유럽과 북미의 국방비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군한 이후 줄어들어 전체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다만 중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국방비는 늘고 있다. 이에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아시아를 놓고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 간 경쟁이 가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자체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방산산업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영세한 국내 시장 탈피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역차별 규제 철폐 △미래전에 적합한 전력증강사업 △방사청 전문인력 보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원칙으로 앞서가는 ‘방산 선진국’
프랑스와 일본,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의 공통점은 정부가 나서 산업 육성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각 나라가 방위산업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만, 하나의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오랜 기간 이어간다는 점은 같다”며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원해야 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려면 규제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이후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먼저 2014년 4월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꿨다. 이 3원칙은 △분쟁 당사국 혹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국가엔 무기를 수출(기술이전) 금지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 △무기의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을 세운 이후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일본 재계와 금융권도 방산 육성책을 지원하고 나섰고, 이에 발맞춰 집권당인 자민당은 무기연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국방부가 방산수출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외교부는 외교력을 동원해 수출을 지원한다. 장비 수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2008년부터는 국제계약지원위원회를 창설해 수출을 위한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산업 분야 및 수출 대상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이외에 산업·고용·예산 등과 관련된 부처도 이 회의체에 참여한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규제 철폐와 경쟁유도가 방위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은 1990년대까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이후부터는 방산기업 지원을 줄이는 한편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