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민주 의원 “농식품부, 미르 후속사업 예산 편성 후 흔적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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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민주 의원 “농식품부, 미르 후속사업 예산 편성 후 흔적지우기”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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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르재단 관련 예산 전액삭감 경고하자 감액 피하기 위한 꼼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르재단이 개입한 K-Meal(케이밀) 후속사업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미르재단 흔적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K-Meal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ODA와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야권이 미르재단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경고하자 예산감액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ODA 사업 예산으로 192억9300만원을 편성했다. 2016년 예산 156억1000만원에서 36억8300만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K-Meal 후속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의 사업명은 ‘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사업’으로 에티오피아, 우칸다, 케냐에 모자(母子) 보건을 위한 영양강화제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당 8억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목적과 내용이 미르재단이 주도한 K-Meal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K-Meal 사업이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지원했다면 2017년 사업은 원료가 옥수수, 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기술 지원에 대하여 수원국(원조 수혜국인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들이 자신의 국가의 주곡이 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쌀 가공식품 기술 지원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미르재단이 기획한 K-Meal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 없는 사업인지를 보여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추진해 온 K-Meal 사업이 ODA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5월에 배포된 K-Meal 사업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ODA사업이라고 강조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해 추진한 K-Meal 사업과 ODA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발뺌을 하면서까지 미르재단의 흔적을 지우는 이유는 내년도 ODA 예산 193억원이 국민적 비판여론에 의해 국회에서 감액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에 의한, 미르재단을 위한 K-Meal 사업은 행정과 시간과 예산만 탕진하고 실패로 끝났는데도 정부는 2017년 25억원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며 후속사업을 이어나가가려 하고 있다”며 “사업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졸속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한 아프리카 3개국의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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