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박주선 기자]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산무기 전력화 성공에 힘입어 산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90%가 넘는 내수 의존도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던 방산업이 환골탈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뿌리 깊은 방산비리는 여전히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원가 제도, 최저가 낙찰 제도 등 일부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30억달러 선에 방산 수출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데 대해 패러다임의 변화 등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국내 산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②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 위해 ‘잰걸음’
③ 글로벌기업, 정책 등에 업고 ‘투자 폭격’
④ 방산업, 과제와 그 해결방안은
국방력 증대는 물론 수출과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산업 기여
방산 수출 ‘30억달러 선’ 답보···패러다임 변화 등 전환점 절실
“국산 고등훈련기(T-50A) 한 대를 수출하면 중형 자동차 1150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 209급(1200t급) 잠수함 한 척을 수출하면 자동차 1만86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방위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에 대한 물음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분석이다.
더 나아가 업계에선 국방력 증대라는 단순한 관점을 넘어 앞으로는 경제·산업 시각적 접근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군 전력 증강은 물론 수출과 기술 개발,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국방비로 1000원을 지출하면 1709원의 생산 유발 및 764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10억원을 쓰면 약 2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고부가 무기 특화···선진국화 진행
2010년대 들어 방위산업 수출이 급증하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수출 30억달러선(수주액 기준)을 기록하면서 방산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으로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2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은 2010년엔 11억8800만달러, 2011년엔 23억8200만달러로 늘어났고 2013년엔 34억1600만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14년 36억1200만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뒤 지난해 34억9000만달러로 약간 감소한 상태다.
방산 수출 업체도 2006년 45개에서 2015년 156개로 크게 증가했다.
수출 대상 국가와 내용도 다변화되고 선진국화하고 있다. 과거엔 총포탄, 피복류 등이 많았지만 이제는 K-9 자주포 등 지상 무기는 물론 T-50 초음속 훈련기에 이어 함대함 미사일, 휴대용 미사일까지 수출을 하게 됐다.
방위산업은 고용 창출에도 제조업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제조업은 2011년 이후 2%대의 저조한 고용 증가율을 기록해 신규 고용 창출에 한계를 보였지만 방산은 2013년 이후 4~6%의 고용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낙관적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방위력개선비로 77조1000억원(연평균 10% 이상 증가)을 편성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으로 확정, 국방 예산 내에서 무기 체계 획득과 보강 등에 반영되는 방위력개선비도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 시장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외국에서 국내 업체의 무기 체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성장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제도 개선 필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이후 방산 수출 ‘30억달러 선’이라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데 패러다임의 변화 등 획기적인 전환점이 절실하다.
지난해 세계 무기 거래 규모를 보면 6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방산 수출은 3.4% 감소했다.
여기엔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 감사원의 방산 비리 감사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방산 정책이 바뀌고 방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면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부각시켜 수출에도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 디펜스 뉴스지가 매출로 집계한 ‘2015 톱100 글로벌 방산 기업’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는 53위에 그쳤다. LIG넥스원은 59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61위, 한화테크윈은 73위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두산DST(현 한화디펜스)를 차례로 인수한 것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아울러 원가 제도와 최저가 낙찰 제도 등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민·군 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수출주도형으로 방산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