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의 대립 가운데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쟁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20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정국은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로 시작한다. 25일에는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는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현재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송민순 회고록’, ‘미르·K재단’로 여야는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여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갈등이 극한에 치달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이다”고 호평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도 “세수추계가 너무나 부정확하다”며 비판했다.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때마다 거론되는 현안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지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부수법안 지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당해 법안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이 강제로 밀어붙이면 여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인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인상도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다. 이것 역시 여야간 입장이 갈린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예산안 토론회에서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가세 인상은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도 역시 최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규모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의무지출이 상당 부분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