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이 자발적이어도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행위”
“대통령 법 어긴 정도 현저하면 탄핵소추”
“대통령 법 어긴 정도 현저하면 탄핵소추”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국회 운영위의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벌어졌다.
노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의 핵심은 과연 강제 모금이냐 자발적 모금이냐 하는 것”이라면서 “어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선행이나 미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문제를 미담이나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조금 전에 노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한 것이냐”면서 “공식 석상에서 국가원수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실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서 "아무리 개인 생각이라고 해도 공개 석상에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스스로 범죄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노 의원의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모금이 자발적이어도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행위로서 대통령은 죄의식이 없는 것도 확신범이라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대통령이 법을 어긴 정도가 현저하면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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