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의회 정창일 의원은 10월 21일 인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그 동안 무분별하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이관해서 사용한 2조 3천억원의 상환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정창일 의원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토지자산 이관금액이 총 2조 5천억원에 달하며, 이 외에도 분담금,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특별회계 현금 1조 2605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하여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2조 5천억원의 토지자산 이관금액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며, 이미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72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2015년에 6302억원이던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4157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5%로 대폭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금액도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6억 6800백만불에 그쳐 2014년 14억 1600만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시의 재정이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 전출금이나 교부금도 못 줄 정도였으나 다행히 법정전출금 문제를 다 해결했고, 부채도 2조 원 이상 상환했다”며 “재정건정성이 높아진 만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하고, 문화·복지예산도 확충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재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