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가정폭력사범 2배로 급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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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가정폭력사범 2배로 급증 지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10.1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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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춘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가정폭력사범이 지난 한 해 동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527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이 2015년에는 47007명으로 23480명이나 늘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가정폭력사범은 총 26160명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3,527명을 훌쩍 넘는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가정폭력사범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14년 13%, 2015년 9%, 2016년 8%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이 문제”라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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