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명중 1명이 자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내부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윤영일 국민의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LH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6개월간 주택·상가·토지 등 1252건의 부동산을 공사 직원들이 매입했다.
특히 이 중 LH 임직원들이 사들인 자사 주택만 1070가구를 차지했다. LH 임직원 수 6000여명인 거슬 감안할 때 전체 임직원 6명 중 1명꼴로 자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매입한 셈이다.
소재지 별로는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지역본부 176건, 경기지역본부 142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직원 3명은 LH가 공급한 주택을 4가구나 계약했다. 3가구를 매입한 직원은 6명, 2가구 이상 매입한 직원도 75명에 달했다. 2가구 이상 다주택 매입자는 84명으로 LH 주택을 구입한 직원 974명 가운데 8.6%를 차지했다.
구입자들을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4급이 5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급 275건, 퇴직 직원이 139건 순으로 중상위 직급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LH 직원 254명이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중 5년, 10년 임대 거주자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 22명, 분납임대 14명, 50년 공공임대 1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공사 직원은 254명이지만 이 인원 전부가 성남판교와 수원광교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며 “성남판교·수원광교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LH 직원들은 164명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직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에서 정한 입주요건(청약통장 가입 여부, 무주택 여부)을 갖춰 공개모집 등 일반 국민과 동등한 조건에서 정상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관련법령 상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금액(시세)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돼기 때문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웃돈을 노린 투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위 위원들은 서민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을 보급하는 건설 공기업인 LH가 자사의 분양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LH 공급 주택들은 까다로운 자격규정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적절한 홍보도 하지 않은 채 LH 직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희 의원은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