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은행세' 도입과 관련 국가별로 발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해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은행세 도입은 국가별로 하되 몇 가지 원칙을 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세를 도입할지, 도입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할지 여부는 국가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며 "호주와 캐나다 등이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세를 도입하더라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금융권이 분담하되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 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해 원칙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담까지 은행세 도입 합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제공조 동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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