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규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 (14.8.국가정책조정회의) 진행 상황’에 따르면, 제품안전협의회는 구성조자 하지 않은 채, 제품사고조사 협업실적도 연간 1건에 불과하는 등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부(국표원), 공정위(소비자원), 관세청 등 3개 부처가 5개 법령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 중이며, 유관기관으로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국과수가 있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정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이에 산업부는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4년 8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6개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관계 기관간의 협업체계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품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산업부(국표원) 주관으로 연 1회,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안전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경찰청·국과수·소방방재청이 선 조사한 제품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표원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리콜 등의 조치를 시행하거나 안전기준·표준 개정에 반영하는 등 제품사고조사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3년간 경찰청·국과수에 자료를 요청해 공유 받은 건수는 연간 1건 씩 총 3건에 불과하며, 소방방재청과의 자료 공유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제품안전 협업기관 중 한 곳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립해 해당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산업부(국표원)에 건의한 72건 중 43%에 해당하는 공문을 회신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관별 미 회신 순위 2위이다. 가장 기본적인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떤 협의체계를 마련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얼음 정수기 니켈 검출, 이케아 서랍장 전도사고 등 연이은 제품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은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제품안전협업체계를 발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고 이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재탕 삼탕 정책 발표가 아닌, 진정한 제품 안전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