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중소기업청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수 재기(희망) 중소기업인을 발굴하고 선별하여 교육부터 창업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신속 재도전 프로그램’인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중소기업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동(同)사업에 선정된 기업인 100명 중 77명(77%)이 수도권 출신 기업인(서울 36명, 경기 30명, 인천 11명)이었으며, 2016년 역시 동사업에 선정된 기업가 100명 중 73명(73%)이 수도권 출신 기업인(서울 32명, 경기 37명, 인천 4명)이였다.
이에 반해 수도권 이외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지역인 부산 소재 기업인은 2015년 3명(0.03%) 밖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광주와 울산, 충남, 제주는 선정된 기업인이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2016년의 경우에도 부산 소재 기업인은 100명 중 10명(10%) 밖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경북, 세종, 전남, 제주 기업인은 단 한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5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선정된 기업인들 중 최종 재창업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60명 중 43명(약72%)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인이었으며, 2016년에도 지원금을 받은 100명 중 73명(73%)은 수도권 소재 기업인이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적어서 2년 연속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선정된 기업인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기업인들이 선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15년 동사업 지원자 수는 113명(100명 선정)인데 반해 2016년에는 452명(100명 선정)이나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비수도권 소재 기업인들 지원이 적었다면, 그것은 중소기업청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젊은 역량 있는 재창업자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 재창업자의 참여가 부족한데 2015년 동사업 선정자 100명 중 30세 이하 참여자는 7명(11.7%)이었으며, 2016년 선정자 150명 중에서도 35명(23.3%)에 불과하였다.
재도전기업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멘토링이 필요하나, 관련분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사업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 모집 시, 5개(2개 선정) 기관밖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주관기관으로서의 역량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소액예산사업으로 인한 한계와 재도전에 대한 관심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실제, 2015년「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예산은 35억원으로 전체 창업 준비지원예산인 2,465억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2016년 역시 전체 창업 준비지원 예산의 1.9%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2016년 예산상의 한계로 올해 선정된 100개 기업에 지원된 사업화지원자금은 대부분(80명) 3000만원 지원에 그쳤다. 특히,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으로 공동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예산규모의 차이로 사업화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만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35억원 예산으로 50개사를 지원, 사업화자금이 평균 5780만원(2016년 기준)인데 반해, 중소기업청은 53억원 예산으로 100개사를 지원하여 기업당 사업화자금은 4020만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창조경제 등으로 일반창업에 관심이 높으나, 재도전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5년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만이 유일하게 재도전 정책에 협력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등이 재기지원보증을 하고 있으나, 지역신보의 상품 공급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과 모집과 선정 시 일정 인원 이상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인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화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재창업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창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창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