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야당 간사가 사회권 발동해 국감증인 채택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거셌다. 이날 열리기로 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피감증인도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얼룩졌고 정무위원회는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발동시켜 야당의원들끼리 증인채택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날 오전 미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의 국감이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포함해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관증인들이 재석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감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리위원회 제소 등 법률적 검토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국감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고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늘 날자에 국감을 진행한다고 명시했던 사항”이라며 “채택된 증인들이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이미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감기관 증인들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방위원장인 신상진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들의 불참을 유도 및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감에 불출석하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곳에 더해 기관장과 증인들을 추동하여 국회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까지 불사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기관증인을 사주하여 국회를 모독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사회권 이양과 함께 증인채택을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이학영 정무위 간사는 “국가 대사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어 부득이하게 야당이 대협의만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며 “야당 간사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로만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새누리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두 간사께서 새누리당의 참여를 위해 오늘까지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증인만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더민주 소속 김해영 위원은 오는 4일 예정된 한국은행 국감에서 증인참고 요청을 회의에 상정했다. 또 같은 당 소속 박용진 위원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같은 증인채택에 이의가 있느냐는 이 간사의 질문에 나머지 야당 정무위원들은 없다고 대답하며 야당 단독으로 증인채택이 이뤄졌다.
